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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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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Q45. 행정 재제의 일반기준?
작성자
작성일자 2018-03-23
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합니다.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여,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며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 
모집 정지 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