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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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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Q35.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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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2021-05-12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,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,


- 「국민연금법」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


-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,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